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과 이 원장은 28일 서울 수하동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 투자 모집 대행인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연금·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당부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과 이만열 사장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연간 수익률은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요 연금인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인 7.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7.20%)과 사학연금(8.28%)도 7~8%대 수익률을 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에 비해 40조원 늘어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이다. 올해 340조원으로 1년 동안 약 40조원 증가했다.
이 원장은 상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한종/곽용희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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